[나홀로 소송 4편] 민사소송 승소와 형사사건 종결 – 구약식 처분 500만원

민사소송 – 지급명령 종결과 변제

민사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과 일부 금액 정정 과정을 거쳤지만, 최종적으로는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흥미롭게도, 내용증명을 거부했던 피고가 법원에서 온 서류는 직접 수령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결국 모든 돈을 변제했다.

📌 팁: 민사소송에서 돈을 돌려받아도, 형사고소와는 별개의 문제다. 피해금 변제가 곧 처벌 면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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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4개월 만의 종결

사기죄가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형사사건은 더딘 시간 속에 진행됐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4개월이 지나서야 검사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구약식 처분, 벌금 500만 원.
구약식이란 쉽게 말해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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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이란?

•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
•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하지만 피해자가 많거나 중대한 범죄라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내 사건의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대부분 변제를 받았고 실제로 고소한 사람은 나뿐이었기에 구약식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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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나의 생각

벌금 500만 원이라는 처분이 다소 가볍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기를 친 것은 잘못이다”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끝까지 대응하면, 결국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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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를 마치며

이번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졌다.

1. [1편] 사기 피해 사례 – 전자제품·명품·투자 사기
   [나홀로 소송 1편] 실제 사기 피해 사례 – 전자제품·명품·투자까지
2. [2편] 내용증명 발송과 수취 거부 대응
   [나홀로 소송 2편] 내용증명 발송과 수취 거부 대응
3. [3편]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준비 과정
   [나홀로 소송 3편]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준비 과정
4. [4편] 민사소송 승소와 형사사건 종결 (구약식 500만원)

짧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고 형사처벌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사기를 당하면 누구나 두렵고 막막하다. 하지만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가면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록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