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3편]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준비 과정

사기를 당했다면 단순히 속상해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고, 법적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절차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직접 경험한 고소장 작성,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과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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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형사고소 준비 – 고소장 작성

나는 먼저 형사 절차를 준비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소인(피해자)의 정보
• 피고소인의 정보
• 고소 취지 및 사실관계
• 첨부할 증거 내역

나는 인터넷 자료와 챗GPT의 도움을 참고해 고소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 무료 상담도 받아보았다. 다만 무료 상담은 깊이 있는 답변을 얻기 어려웠다. 결국 스스로 정리한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다.

증거목록은 고소장에 작성하되, 증거는 고소인 조사 받을때 가져가면 된다.

📌 팁: 고소장은 제출할 때 증거를 함께 내지 않고, 고소인 조사 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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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지급명령 신청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도 필요하다. 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나홀로 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 신청 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바로 소가와 청구금액이었다.

소가와 이자를 잘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

• 소가: 내가 돌려받아야 하는 원금
• 청구금액: 원금 + 이자를 포함한 총액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구금액을 적었다고 해서 이자가 더 이상 붙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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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형사 절차와 함께 배상명령 청구를 고려하거나,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최대 연 12%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장을 상대가 받아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3. 상대가 지급명령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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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행 과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빠르게 진행되었다.

내 사건에서는 중간에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했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아 금액을 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컴퓨터로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내용증명을 거부했던 상대가 법원에서 온 소장은 직접 찾아갔다는 것이다.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결국 그는 모든 돈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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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니다.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기라는 범죄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대는 나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끝까지 거짓말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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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나홀로 소송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가면,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민사소송 종결과 형사사건 구약식 처분 결과를 정리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