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2편] 내용증명 발송과 수취 거부 대응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 확보와 절차 준비이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실제로 진행한 내용증명 발송 과정과 상대방의 수취 거부 대응 방법을 정리한다.

---

맨 처음 어떤일이 있었고, 어떤 유효 증거가 있는지, 어떠한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내용증명 준비 – 증거 정리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타임라인 작성이다.

• 돈을 송금한 내역
• 카카오톡 대화 기록
• 통화 녹취록

이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통화 녹취록은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활용하면 무료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법적 증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중요한 경우라면 속기사 사무실을 통해 공식 녹취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나는 실제로 클로바노트로 녹취록을 만들어 USB에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넣어 제출했다.

📌 팁: 증거 정리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소송에서 바로 제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다.
내가 발송했던 문서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포함시켰다.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주소
2. 발송일
3. 구체적인 사건 개요와 요구사항
4. 발신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출력해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때 발송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추후에 “실제로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

내가 실제로 보낸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내용 증명을 보내며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넣어서 보냈다.

---

상대방의 수취 거부

내 경우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수취 거부 대신 ‘폐문부재’로 반송되도록 유도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절대 뜯지 말고, 반송 도장이 찍힌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상대가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했다”는 증거가 된다.

---

민사와 형사 절차로의 연결

내용증명이 반송된 시점부터 나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준비에 들어갔다.

• 민사: 지급명령 신청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 형사: 고소장 작성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요청)

결국 모든 증거와 과정은 이후의 소송 진행에 핵심 자료로 쓰였다.

---

마무리

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이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진행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준비 과정을 다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