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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로 달라지는 복지·금융 지원, 나도 대상자일까?

보쿠복복 2025. 8. 6. 17:26

공공마이데이터, 이제는 국민 지원의 중심이 되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8월 11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이는 기존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그에 맞춘 지원을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상담자가 고객의 진술에 의존해 다양한 제도들을 소개해야 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보유한 21종의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복지, 금융, 고용 제도를 자동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안내 수준을 넘어, 국민 맞춤형 생애 설계 도우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도화된 지원 시스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 상담 정확도 향상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나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등 정보를 말해야만 상담자가 그에 맞는 제도를 추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객의 동의만 있다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1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통해 이 모든 사항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상담 시간 대폭 단축

기존 상담은 평균적으로 30분 이상 소요되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상담 시간이 5~1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가 통합되면서 불필요한 대화 과정을 줄이고, 실질적 지원 연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숨은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된 점이다. 상담자나 본인이 몰랐던 정보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고 적절한 제도를 추천해줄 수 있게 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상담 서비스의 표준화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던 서비스 품질도 이제는 표준화된다. 전국 어느 센터에서 누구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된 복합지원 상담

한 예로, 32세의 A씨는 최근 자영업을 폐업하고 일용직으로 간간히 수입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게다가 한부모 가정으로 주거비와 생계비 부담이 큰 상황이었지만, 기존에는 상담 시 본인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 도입 이후, A씨가 상담을 받게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폐업’, ‘한부모 가정’, ‘비정규직 소득’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공적급여, 긴급복지지원, 복지멤버십, 의료지원제도 등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상담자에게 안내된다.

이처럼 시스템 기반 상담은 기존의 감에 의존한 상담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한다.

지원 연계가 가능한 21종의 행정정보

아래는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주요 정보 항목이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맞춤형으로 연계된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증명서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내역서 등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정보도 통합적으로 활용된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복합지원 연계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8월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을 찾아 실제 고객 및 상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추가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AI 기반 상담 시스템과 결합하여 더욱 고도화된 ‘디지털 국민 지원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디지털 기술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이제는 ‘맞춤형’이 기본이다

이번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복합지원 서비스의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디지털 행정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상담의 질은 높아지고 시간은 줄어들며, 놓쳤던 혜택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은 국민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이다.

지금까지 제도 밖에 있었던 이들에게, 이번 변화는 ‘희망의 출구’가 될 수 있다. 복잡했던 행정이 단순해지고, 불편했던 상담이 간편해지는 오늘.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의 한 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2025년 8월 11일 혹시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 지원이 없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