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요양서비스로 미리 받는다? 새로운 노후 돌봄 전략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과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망보험금 요양서비스 활용 제도’, 즉 현물급부형 보험특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미리 유동화하여 요양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기존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였다면, 이 새로운 모델은 생전에 보험금을 요양시설 이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노후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상품의 다양화에 그치지 않고, 민간보험업계 전체의 서비스 지형도까지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생명보험, 이제는 '돌봄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비스형 보험 특약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전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종신보험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 특약이 적용되면 가입자는 단순히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넘어서,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기관, 방문 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 1개월 이용권과 건강관리 3개월 이용권을 조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노후 준비의 유연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이다.

 

시설에서 집으로, '재가 돌봄'의 시대가 열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돌봄 시장은 대부분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가 돌봄 영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재가 돌봄’은 말 그대로 거주 중인 집에서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비율이 62.6%에 달하며,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는 전년 대비 74.2%나 증가했다. 그만큼 재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민간보험사에도 새로운 기회가 된다. 기존에는 요양시설 중심으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 범위가 재가 서비스까지 확장된다면, 보험사들은 종합 돌봄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제도 뒷받침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도 어렵다

물론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어렵다. 현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 서비스 유형은 6개에 불과하며, 여전히 비급여 항목의 다양성과 수가 체계에 제약이 많은 상태이다. 여기에 민간 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돌봄 사업에 뛰어들 경우, 골목상권 침해 논란 또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며,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유형 확대와 규제 유연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의 참여가 단순히 수익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돌봄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급변하는 고령사회, 보험이 돌봄을 책임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망보험금 요양서비스는 단지 하나의 보험상품을 넘어서 노후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생명보험사는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서, 의료·돌봄·주거·건강관리까지 통합한 '토탈 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도 기회가 된다. 이제 보험은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현금화된 보험금으로 요양비 걱정 없이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맞춤형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다.

 

마무리

• 사망보험금을 요양서비스로 미리 활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 현물급부형 보험특약은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돌봄 모델이 될 수 있다.
• 민간 보험사의 돌봄 플랫폼 진입은 재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병행되어야 더 많은 고령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